[盧대통령 회견] 총선·재신임연계 왜
수정 2004-03-12 00:00
입력 2004-03-12 00:00
노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온 배경은 복합적이다.사과를 거부한 것은 명분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주관적’인 판단 때문인 듯하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에 굴복하지 않고,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그런 점에서 탄핵표결을 앞두고 사과한다면 야당에 백기(白旗)를 드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氣)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도 사과하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사과를 해도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노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한 중요한 배경이다.하지만 그렇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받는 ‘어른스러운’ 선택이 아니었겠느냐는 말도 적지 않다.노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야당을 향해 “먼저 탄핵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탄핵에 대한 노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어 사과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실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떠나,탄핵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도,노 대통령과 참모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재신임과 총선을 사실상 연계시킬 뜻을 분명히 한 의미는 간단치 않다.총선결과에 따라 진퇴를 분명하게 결정하겠으니,열린우리당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아니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하므로 꼼짝 못하게 야당을 키워서 발목을 묶어줘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제게 잘못이 있다면,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엎고 당선된 원죄가 있다.”고 야당의 공세에 냉소적으로 말했다.
노 대통령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반성은 없이 야당에만 화살을 돌린다는 말도 나온다.마주보고 달리는 노 대통령과 야당의 ‘진검승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3-1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