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자 구제 부작용 없게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0일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미리 못박았다.그의 말대로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현재 376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구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시급한 경제현안이 됐다.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발표한 배경은 접어두더라도 선심쓴다고 졸속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엊그제 국제결제은행(BIS)은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으며 한국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급증하는 부채 문제 한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자리한 점에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무릅쓰고라도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구제책을 시도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정부가 설립키로 한 이른바 ‘배드 뱅크’는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도 구제 대상으로 잡은 점에서 기존 워크아웃 제도보다 파격적이다.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여러 은행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3∼6개월간 갚지 못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따라서 배드 뱅크의 성공 여부는 성실한 채무자들을 어떻게 구제 대상으로 잘 선별해내고 이들이 꾸준히 빚을 갚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배드 뱅크에 지원하는 최대 5000억원의 자금 회수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무엇보다 재계와 금융계는 소액 채무자들이 소득을 올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을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이들의 빚은 취업 때 묵인해줄 필요가 있다.또 정부가 몰아치기보다 각 금융기관별 자율 구제 프로그램을 존중해주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졸속정책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시행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