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 ‘탄핵동참’ 배경
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한나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탄핵발의가 4월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놓고 분석이 엇갈렸다.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할 경우 득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여기서 중지하면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 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총선 유·불리 놓고 2시간 격론
한나라당 지도부가 탄핵 발의를 몰아붙인 것은 노 대통령이 사과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 자극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이회창 전 총재의 회견도 영남권 출신을 중심으로 강경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광원·이해구 의원 등은 의총에서 “단순히 노 대통령의 위법 사실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1년간 행한 위법·탈법·편법행위와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안상수·장광근·정병국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탄핵 발의를 강력 반대했다.안 의원은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표결에서도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발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이 자칫 노 대통령에게 ‘재신임’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거기에 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법준수 결의안 내자” 절충안도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으로 “탄핵안 대신 국회 차원에서 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법준수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전재희 의원은 “탄핵에 대한 법률적 요건은 충족됐지만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노 대통령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국회 전체의 이름으로 국법준수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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