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하반기부터 가동
수정 2004-03-06 00:00
입력 2004-03-06 00:00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을 전후해 한국 정부는 ‘선 북핵문제 해결,후 남북 경협’ 입장을 펴온 미측을 설득,대북 에너지 지원 등과 관련한 탄력적인 자세를 이끌어냈다.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핵문제 해결 전 대규모 남북 관계 진전은 어렵지만,개성공단 시범 사업에는 이해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상반기 중 1만평 시범단지의 부지 조성을 완료,기업을 입주시키고 1단계 100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이 입주토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공단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통신을 남측이 제공키로 합의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물론 ‘상업적 방식’이란 단서가 붙어 기업들이 북측과 남측 전기 중 선택하도록 했다.하지만 양질의 전기를 제공받기 위해선 남측의 배전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핵 문제 와중에 우회적으로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간 도로연결사업은 조속히 포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며,경의선 개성∼문산 구간과 동해선 온정리∼저진 구간 철도는 연내 시험운행키로 했다.
■ 남북경협 주요 합의내용
1.개성공단 시범단지 6월까지 조성,기업 생산 착수
2.경의선·동해선 연내 시험운행
3.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 조속 확정
4.개성공단 내 협력사무소 운영
5.‘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4월 현지 조사
6.경제시찰단 조속 상호방문
7.9차 회의 6월2∼5일 평양 개최
김수정기자 crystal@˝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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