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 파문]靑 “국민판단이 중요”

청와대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 요청’을 한 데 대해 ‘일단 존중하되,납득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이병완(앞줄왼쪽) 홍보수석이 4일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과거 수십년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선거관리인으로서의 중립적 태도를 요청해 왔던 터라,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라는 주장이 차라리 이례적이고 생경하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에 호소하고 싶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4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선진 민주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면서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실장 체제 이후 수석·보좌관회의가 길어졌다고 하나 이날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감’의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내심 선관위가 대통령 권한이 변화한 만큼 사회적 관행의 변화도 수용하는 ‘똑 떨어지는 답’을 내주길 바랐다.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여론과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밀려 눈치를 보고,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관권 선거’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 때문인지 이 수석도 ‘지지발언 여부’ 등을 집요하게 묻자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위조절을 했다.이어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가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의 특권을 다 빼앗아 갔으면,정당한 권리는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개적 논쟁을 통해 찬반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선관위 결정 존중’ 여부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계속 논란을 불러 일으킬 듯하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대통령 사과요구 및 탄핵 추진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선 다수당의 횡포다.”고 비판하고 “이성을 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