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대통령 선관위 결정 준수해야

중앙선관위가 어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총선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거푸 협조서한과 의무 준수 요청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소모적이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대통령의 권위 손상에 미칠 영향도 그러하지만,나라 체신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는 노 대통령 스스로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인 셈이다.물론 노 대통령이 제주지역 언론인과 인터뷰에서 강조한 “야당은 대통령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또 열린우리당의 선거활동과 공천작업에 관여하거나,과거와 같이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징후도 없다.



그러나 그동안 노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가운데 위험수위였던 게 한둘이 아니다.“앞으로 4년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 줄 것” 등의 언급은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게 중론이다.더구나 한겨레 21과 인터뷰에서 “정치인인 대통령이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한 대목은 과연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노 대통령이 빨리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정당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길 바란다.대통령 스스로가 선거중립 시빗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야당쪽에서 탄핵문제가 거론되고,갈수록 정국이 혼미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총선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민생안정을 비롯해 경제회생,노사안정,청년실업 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노 대통령이 국가 현안을 놓고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