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준화 효과 공동조사 할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으로 고교 평준화의 효과를 실증 분석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KEDI 측은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우리는 교육을 경제 논리에 의한 효율성 잣대로만 저울질하려는 일부 평준화 폐지론자들의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논란에 대해 교육관련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KEDI가 시원스러운 자료나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같은 국립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와 KDI가 잇달아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교육부와 KEDI는 이들 연구의 표본 구성과 자료 해석의 오류를 반박하는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국민은 어느쪽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돼 있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 조사방법론 하나 제대로 구사를 못 했다면 이 또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일 아닌가 말이다.

혹자는 교육관련 기관의 자료 비공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그러나 KDI의 제안도 나와 있는 만큼 차제에 관련 연구기관 공동의 본격 평준화 연구를 수행해 볼 것을 권고한다.물론 이 연구가 적실성을 가지려면 같은 표본을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는 장기 조사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평가 항목 또한 학력은 물론,인성 교육 및 창의력 향상,사회 통합효과 등 종합적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평준화 30년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과도기적 정책이 막 시행에 들어간 만큼,이번 연구는 교육 백년대계를 가름할 좋은 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