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 기업도 사상 최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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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04/03/03/200403030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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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지난 1월 말 현재 금융기관 빚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법인이 13만 3000여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지난해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370만명,잠재 신용불량자 400만명 등 개인의 불행에만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 법인도 그에 못지않게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신용불량 법인의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신용불량 법인의 증가는 실직자 및 체불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법인의 신설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도 탓할 바가 못된다.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마구잡이식’ 대출과 카드 발급이 개인 신용대란을 불러왔듯이 신용불량 법인의 급증 이면에도 금융기관의 이러한 영업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무리한 대출 경쟁이 신용불량 법인 증가와 금융기관 동반 부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금융권은 여신 운영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기계적으로 대출금 상환 여부로만 신용불량의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했거나 소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해선 안 된다.살릴 수 있는 기업부터 살리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이다.지킬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그러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자리 지키기로 돌려야 한다.일자리의 70%를 소규모 업체들이 담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04-03-03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