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있는 성장으로]⑤기업족쇄부터 풀어라- “일관성없는 노사정책 때문에 불안”

“일관성 없는 정부의 노사정책이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외국 업체는 한국의 법과 규정을 액면 그대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는데,노사문제를 비롯한 정부정책은 상황에 따라 적용 잣대가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볼보건설기계코리아 에릭 닐슨 사장)

“돈에 얽힌 각종 부패구조로 인해 한국과 외국 기업간에 문화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법과 규범이 너무 강력하고 복잡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법망을 빠져 나가는지 외국 기업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마르코스 고메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외국 기업의 한국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99년 106억달러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64억달러에 그쳤다.2002년 1월∼2003년 3월에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역·사업본부와 공장은 7건뿐이었다.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6건,홍콩 44건,중국은 29건이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세제혜택과 고용환경,노사문제,외국인 주거환경,투자 원금 및 수익의 송금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외국기업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생산적’이 아닌 ‘적대적’이라고 낙인찍었다.노사경쟁력지수도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일본·말레이시아·타이완은 물론이고 태국(7위),중국(20위),필리핀(23위) 등 주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노사갈등이 노동시장 경직과 인건비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란 인식이 외국 기업들 사이에 팽배하다.”면서 “한국 노조의 전투적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외국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행동을 노동계가 보여줘야 한국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은 “노사관계나 조세문제 등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고급인력의 양성과 산업단지 클러스터화(집적화)에 주력해 한국을 R&D(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