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산업자본 금융지배 안된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했다.대신 증권회사 등에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금융기능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특구’처럼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대 프로젝트(Landmark Project)’ 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4%)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수입의 대부분을 중개수수료에 의존하는 증권회사에 기업금융 등을 허용하는 업무개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계의 기업도시 건설추진과 관련,“기업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본다.”며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조만간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발했다.

그는 창업형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가나 벤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내지는 독립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제 등에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분야)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까지 포함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자기면책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방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신용불량자의)상환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 외부인사를 영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조직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혀 무리하게 고참 간부들을 솎아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