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활용 미아찾기 나선다
수정 2004-02-24 00:00
입력 2004-02-24 00:00
경찰청은 전국 3831개 경찰관서 경찰력을 집중 투입,향후 1년 안에 보호시설 내 무연고 18세 이하 아동의 유전자 DB를 구축,미아·실종자 찾기에 활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열린 미아·실종자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13일 경찰청에서 열린 ‘미아·실종자 부모 간담회’에서도 DNA 활용 등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얼굴과 체형이 바뀌고,18세가 돼 보호시설을 퇴소하면 사실상 무연고 아동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전자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은 단계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까지 유전자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전자정보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자칫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미아·실종자 문제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유전자 DB구축이 유일한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유전자정보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없이 급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2-2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