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취임 1년]노동정책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됐던 분야는 노동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의 양대 노총 방문,당시 권기홍 노동부 장관과 노 대통령의 잇단 친(親)노조적 발언 등으로 참여정부는 ‘친 노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친 노동 정책은 지난해 상반기 화물노조 운송거부와 철도파업 등이 터지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개혁적 노동정책’은 서서히 후퇴의 길로 접어 들었고,오히려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 현안 문제들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다.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실업률은 3.7%로 현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2월 실업률과 차이가 없다.특히 청년실업률은 올 1월 8.8%로 3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가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은 784만명으로 2002년 8월 772만명보다 12만명 증가했다.임금소득 불평등도 심해졌다.상·하위 임금소득자 10%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지난 2001년 5.2배였으나 2003년에는 5.6배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지난 1년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노동계와 재계,언론매체들의 대정부 비판이 이어지는 바람에 개혁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했고 정책수명도 단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초반에는 아마추어적인 면도 있었으나 1년간 경험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노동계의 진단은 다르다.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한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2년째에 들어선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또 올해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대화와 타협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노총 새 집행부도 출범했다.이런 것들이 ‘화학적 융합’을 이룰지 주목된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