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규제조치 한달만에 번복

외환당국이 역외선물환시장(NDF)에 대한 규제조치를 한 달 만에 번복해 정부의 외환정책이 도마에 올랐다.이 여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NDF시장에서 달러를 일정규모 이상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 상한선(1월16일 기준물량의 9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두 달 후에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90% 비율을 20일에는 60%로,3월20일에는 30%까지 떨어뜨린 뒤 4월20일부터는 없애겠다는 것이다.NDF 규제를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투기세력 성행)은 끈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갈지(之)자 정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경부측은 “NDF 규제완화 조치는 역외 투기세력이 한풀 꺾였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NDF에서의 달러매수는 계속 제한하는 등 정부의 환율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아울러 “규제완화를 틈탄 변칙적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외환딜러들은 정부가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조치를 들고 나왔다가 정책 번복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한 외환딜러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NDF규제를 수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최근의 달러 수급동향과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환율방어 명분이나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번 조치를 정부의 환율방어 포기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외환은행 하종수(외환딜러) 팀장은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라면서 전저점(1144.8원)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계 은행의 한 외환딜러도 “대세는 환율의 점진적 하락”이라면서 “정부가 환율 급락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도 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이날 현재 112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조 6000억원이나 증가했다.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외평채) 잔액도 31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만도 통안증권 5조원,외평채 1조 5000억원 등 6조 5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