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 50곳 만든다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평 규모(용인죽전지구 크기)의 미니 신도시 50개가 추가로 개발된다.이렇게 되면 주택보급률은 전국 116.7%,수도권은 112.4%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최종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땅값 급등으로 엄청난 보상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채 50%이상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201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포함,모두 50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이를 위해 공공택지 1억 3000만평이 새로 공급된다.

이미 확보된 3000만평을 뺀 1억평의 절반 정도를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미니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미니 신도시는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중산층 이상이 살 수 있는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중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100만평 이상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키로 한 것은 녹지 공간을 충분히 갖춰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내집마련에 중점

단순 물량공급 확대가 아닌 계층별 주택정책이 수립된다.하위 30% 소득계층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집중지원대상이다.하위 30∼40% 소득계층이 직접지원 대상,하위 40∼60% 소득계층이 간접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저소득층이 영구임대→국민임대나 50년 임대→5년 임대나 민간임대→소형 분양 주택으로 차례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워주기로 했다.다세대·다가구를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차와 공공할부분양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분양주택제도도 도입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