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찰 받지않는 국가 美, 합법적 핵수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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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international/2004/02/12/200402120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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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12 00:00

입력 2004-02-12 00:00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국제적인 핵 사찰을 받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핵 물질 및 장비의 수출도 규제하는 내용의 핵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핵 비확산 대책에는 ▲핵 연료 생산 국가를 제한하고 ▲현재 우라늄 농축 및 처리 시설이 없는 국가의 핵 부품 반입을 금지하며 ▲각국이 핵무기 공급 및 분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이라크 등의 핵 과학자를 재교육하는 한편 핵 물질을 이동하는 선박 등을 조사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최근 밝혀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경우처럼 핵 물질을 암거래하는 국제 조직에 대해서는 ▲핵 관련 물질 및 장비를 압수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스리랑카 태생의 사업가 B S 타히르 등 칸 박사 조직의 중요한 거래선도 공개할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연료가 필요한 국가는 ‘믿을 만한’ 거래선에서 합당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기자 dawn@˝

2004-02-12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