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이러고도 국민의 대표인가

이러고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민들이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믿는다.국가미래가 걸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는 또다시 유보한 채,하지 말아야 할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이나 처리하고 있으니 이렇게 민심을 거슬러도 되는 것인지 의아할 지경이다.그러니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게 아닌가.

특히 FTA 비준안 처리는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터다.그동안 두 차례나 무산돼 국가신인도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판이다. 상원 만장일치로 FTA안을 처리한 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칠레는 물론이고,세계에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 난감하다.세계무역기구(WTO) 146개 국가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와 몽골뿐이다.무역의존도 66%인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 살려는 것인지 답답하다.여기에 FTA안과 함께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도 가부간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 계속되는 국론분열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걱정이다.정치개혁안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핵심 부분은 미결로 남겨 놓았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국회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반면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서 의원의 석방결의안은 버젓이 처리한 것은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된 의원이 서 의원 외에 여럿인데,무슨 이유로 서 의원에게만 동료애를 발휘하느냐는 것이다.국회가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게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 촉구안도 가결시켰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안건에는 힘을 합쳤으니 다수의 횡포 아닌가.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오는 16일 본회의 때도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