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처리 무산 파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또다시 무산됐다.지난해 말과 지난달 8일 두 차례 무산에 이은,국회의 세 번째 책임 방기다.상대국인 칠레가 이미 하원·상원외교위·상원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우리 국회가 ‘표심’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는 행태를 저지른 것 그 자체로 국가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다는 평가다.

양국 정부가 5년여 동안 협상해 국가 정상이 서명한 합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수 차례 무산시키는 것은 초유의 사태로,우리 정부 정책과정의 심각한 결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 실현에 핵심인 통상 개방 국가 이미지는 ‘쇄국 국가’라는 이미지로 덮여지게 됐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도 힘을 잃게 됐다.

FTA 체결 지연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교두보 확보가 불투명해짐은 물론,현단계에서의 경제적 손실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칠레가 FTA체결에 합의하고도 흘려버린 지난 15개월 동안의 피해액만도 360억원 정도에 이른다.지난해 칠레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물지 않아도 될 관세를 물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수출차질액은 2200만달러(약 265억원)로 집계됐다.

또 올 들어 미국·멕시코간 FTA 발효로 멕시코 시장에서 발생한 타이어 수출 피해는 800만달러(96억원) 등이다.늦어지는 기간만큼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수출 차질액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전년도만큼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추산된 액수로,FTA 시행에 따른 추가 증대 효과분은 제외됐다.

국내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은 자동차가 2002년 20.5%에서 지난해 18.8%로 떨어졌다.컬러TV는 22.8%에서 9.54%로,휴대전화는 13.4%에서 9.48% 등으로 추락했다.그 공백은 주로 지난해 2월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의 제품들로 메워졌다.한국산은 여전히 6%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유럽산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의 수입규제도 벌써부터 거세다.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255개국)이 확산되면서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배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멕시코 정부는 올 들어 한국 등 FTA 미체결국의 타이어에 대해 관세율을 23%에서 48%로 올렸다.지금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50%의 고율관세가 붙어 앞으로 멕시코 진출이 불가능한 처지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증가율이 17%에 달했으나 중남미 수출은 오히려 2%가 줄었다.20개국으로부터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가의 수출비중이 16%에 불과한 일본이 올해 멕시코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수출비중이 66%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시행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도 문제지만 각국이 FTA 협상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운 김수정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