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73명 유지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여야 간사단 회의를 통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273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또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5000∼31만 5000명으로 정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에 따라 각당의 추인절차를 거친 뒤 선거구획정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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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을 이같이 적용하면 현재 227개인 지역구는 최대 10개,최소 2개 늘어난다.그러나 선거구획정위 등에서는 지역구를 4개 안팎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이다.이럴 경우 현행 46명인 비례대표의원 수는 42명으로 줄어든다.인구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정했다.이와 관련,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찬성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한나라당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수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의결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유시민.이병석.오세훈.이재오.천정배.정장선.원희룡 의원
오정식기자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지구당제 폐지,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이 골자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적용,지역구수를 243개로 현재보다 16개 늘리자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선 현행 46명을 유지하거나 30명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수 227개,비례대표 의원수 46명 등 국회의원정수 273명을 동결하자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7일인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키로 했다.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도 전면 금지하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을 무효토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