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경제정책 비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닭 잡는 칼을 소 잡는 데 썼다.’

국내 최고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해법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8일 공개한 지난해 10월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신용카드사 대책 등의 적절성과 시기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다.금통위 의사록은 통상 4개월 뒤 익명을 원칙으로 공개된다.

당시 한 위원은 “경기가 빠르게 하강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축소 등 대출관련 규제를 너무 늦게,또 너무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소비위축,출하감소,가동률 하락,설비투자 회복지연 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 개선 등 투기 억제책으로 대응하고 경기부진에 대해서는 콜금리를 더 내리는 식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은 신용카드사 부실과 관련,“홍콩의 경우 정책당국이 적절히 대처해 연착륙을 유도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대응함으로써 정책비용을 더 지불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금통위원들은 당시 정부가 검토 중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상당수가 한은법에 이 제도의 도입 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국민경제상 꼭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국제적 비판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했다.그러나 이근경(재정경제부 추천) 위원은 ‘필요하다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의결문 등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