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잇속 챙기기’ 본색

외환은행이 지난 4일 LG카드 지원을 위한 채권단 합의를 완전 백지화한 것을 계기로 외국자본의 본질과 국내 진입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불붙고 있다.토종(土種)펀드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외국자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권단,외국계 은행의 무임승차 맹비난

지난해 8월 미국계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단기간에 주가차익을 실현시킨 뒤 살짝 빠져나가는 투기성 펀드가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업계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특히 제일은행(뉴브리지캐피탈)과 한미은행(칼라일컨소시엄)을 포함,국내 8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인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외환은행의 식언(食言)은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산업은행 이성근 이사는 “외환은행이 ‘프리 라이딩’(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했고,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LG카드의 회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히 행동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정부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환은행이 부럽기도 하다.”고 했다.

최근 몇년간 굵직한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에서는 단연 외국자본들이 돋보인다.제일은행,외환은행,현대투신증권(프루덴셜 인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인수합병 외에 증시투자로도 외국인들은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다.외국인 증권투자자들이 지난해 국외로 보낸 주식배당금은 13억 4000만달러로 전년(6억 4000만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론 솔솔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선진금융기법 전수는커녕 오히려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면서 “그러나 국내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건전한 국내 산업자본을 앞세워 이들에 대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을 인수한 산업자본은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못받게 하는 등 방화벽을 설치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소니가 소니뱅크(온라인은행)로 은행업을 하는 등 미국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쇠퇴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 유용주 조사분석실장도 “금융기관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비용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산업자본 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고,그나마 의결권은 4%까지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로 자본시장 방어해야

최근 대규모 토종펀드 1호로 추진되고 있는 ‘이헌재 펀드’는 이런 시장방어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밝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을 내려면 현재 외환은행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국내 펀드가 정부·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를 해내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본이 포함된 펀드의 경우,은행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등 제약이 많아 ‘개미군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만이 국내자본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위적으로 이헌재펀드같은 것을 만들어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식의 애국심에 호소할 게 아니라 관치위주의 낡은 금융시장 관행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개입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다보니 선뜻 국내 자본이 참여하려 들지 않고,이렇 다보니 외국자본에 안방을 내맡기는 상황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