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압력 가중
수정 2004-02-05 00:00
입력 2004-02-05 00:00
특히 서울시가 상암동 도개공 아파트 가격의 40%가 이윤이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분양가 인하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지금까지 분양 원가 공개가 부작용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해온 건설교통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민간업체로 확산될까
서울시의 원가 공개로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도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그러나 주택협회는 “서울시의 기준과 민간업체의 분양가 산출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이를 민간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또 “민간업체는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데다 판촉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시 공개자료는 너무 포괄적”이라면서 “서울시도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내는 마당에 분양 전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를 통해 분양가를 심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공사도 아직 원가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관계자는 “서울시와는 택지개발 규모가 달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분양가 공개에 난색을 표명했다.
●원가공개법 되살아나나
지난해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 등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내 처리하지 못했다.국회가 공전되고 일부 의원과 건교부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도 지난해 말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서민생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사람을 뽑는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분양가 원가 관련 법안을 만들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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