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 때문에…”

오는 8월 전국 4대강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환경부가 난감한 처지를 타개하느라 진땀을 뺐다.‘낙동강의 수질이 좋아진 탓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고시한 낙동강 수질개선 ‘목표치’와 ‘실제 측정치’간 역전 현상이 원인이다.대구·경남간 경계수역인 낙동강 본류지점과 금호강 지점의 수질목표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각각 2.9과 4.0으로 고시했지만 지난해 실제 측정치가 2.1과 3.3으로 나왔다.현재의 수질상태가 미래의 수질개선 목표보다 더 좋은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예년보다 유례없이 많이 내린 ‘비’ 때문이었다.지난해 강우량이 예년의 평균보다 1.3∼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질을 악화시키는 조류(藻類)가 물에 떠내려 가면서 수질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평상시 같으면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이때부터 환경부의 고민은 시작됐다.목표치보다 수질상태가 좋으면 대구·부산광역시 등에 대한 오염총량 규제가 3년 뒤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고심 끝에 수질측정 기준을 변경,측정치를 목표치 아래로 떨어뜨리는 ‘해법’을 마련했다.시행규칙에 측정치 산정기간을 ‘2003년 한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려면 부처간 협의 등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이보다 하위법규인 ‘예규’에 ‘지난 3개년’으로 측정기간을 늘렸다.“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환경부 관계자는 1일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오염총량제 시행을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