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단체 살림살이 빠듯할듯

올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회비 등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비 외에 정부·민간의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 유례없이 감소한 탓이다.

정부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지적과는 별개로,시민단체들의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금 감소가 공익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 보조금 6년 만에 삭감

국회는 올해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요청한 15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삭감한 100억원만 승인했다.‘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50억원씩이 지원돼왔으나 올해 6년 만에 처음 삭감됐다.보조금은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해왔다.

국회의 보조금 삭감 조치는 올해 치러지는 17대 총선을 의식한 흔적이 엿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당선·낙선운동 등에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달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16대 총선의 낙선운동 사례를 들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부터 ▲일부 단체를 상대로 계속사업(다년도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사업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인정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지원도 줄어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이사장 김창열)도 최근 환경관련 단체에 대한 올해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억 3500만원 줄어든 3억 8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94년부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매년 5억여원 남짓한 범위에서 지원해 왔다.진흥회는 활동경비의 50% 이상을 환경단체 등이 스스로 조달토록 하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원한다.지난해의 경우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1300만원) 등 97개 단체에 5억 1500만원이 지원됐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