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명퇴시대/특별기고-평생직장서 평생직업 시대로

2003년의 연평균 실업률은 약 3.5%로 예상돼 2002년의 3.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최대 7%를 기록한 실업률이 1999년 6.3%,2000년 3.8%로 점차 줄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게 된 것이다.2003년의 경우 통계상의 실제 실업률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계한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 수준이 약 3.5% 정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친척이 구조조정으로 감원계획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나도는 것을 보면 체감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더구나 ‘오륙도’,‘사오정’,‘삼팔선’에서 급기야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실업자)’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최근 한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90년 이후 2002년까지 10년 동안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0% 증가하였으나 30대 미만의 일자라는 46만개 감소해 삼팔선 용어를 입증하기도 했다.이런 용어는 어느 정도 세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과장된 측면도 적지 않다.

먼저 최근 10년간 30대 미만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는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상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하여 전체 취업자의 3분의 2를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된 통계였다.물론 우리나라의 30대 미만 취업자 전체의 통계에서도 90년 531만명에서 2002년에 480만명으로 약 51만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취업의 어려움 또는 양자 모두 고려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봐야 한다.즉 30대 미만의 실업률을 보면 90년에 5.5%,2002년에 6.6%로 실업자의 증가는 약 5만명이다.따라서 이같은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취업을 원하는 5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이러한 측면과 30대의 실업률이 2002년 현재 2.8%임을 고려할 때,위의 자료를 근거로 삼팔선의 실체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임금근로자의 구성 비율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며,여기서 내포하는 바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가 어려워져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실망 내지 잠재 실업의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로 외환위기시 집권한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DJnomics)에는 앞으로는 평생직장의 시대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며,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하여 평생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즉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하여 평생 한 직장에 다닐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새 직장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통하여 실업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경제가 좋지 않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개념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오륙도,사오정,삼팔선,이태백이라는 용어가 나도는 것은 각고의 인내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했던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근본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해고와 재취업 양자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다면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용어는등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필연적으로 좀 더 제고되어야 하며,해고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신규취업과 재취업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인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물론 정부도 그들의 취업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특히 학교교육이 직업교육과 연계(school-work-transition)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개발연대에 편성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제도의 본질적인 개편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