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우병은 통상교섭 대상 아니다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 농무부 대표단이 오늘 방한한다.미국측은 광우병 발생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통상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국민의 보건과 식탁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광우병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유럽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이제 아시아권 국가들도 광우병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더욱 그렇다.따라서 미국 대표단은 이번 방한에서 광우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세번째 쇠고기 수입시장이다.당연히 그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시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자국민의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외국의 통상이익을 보호해줄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협상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영국 등 23개 광우병 위험국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조치의 연장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그것이 사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