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정치 개혁인가

이러고도 정치개혁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결사항의 상정 여부를 놓고 원내 4당이 다투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또 어떻게 특위에서 주먹으로 의사봉을 대신하고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게다가 해당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여성의원 성희롱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판이니 그 반개혁적 파행에 절망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마련한 정치자금·정당에 관한 개혁안이 거의 사문화돼 여론이 끓고있는 중이다.특히 그제 야3당이 합의한 16명의 의원을 늘리는 선거구획정 의결사항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미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기준시점을 9개월전인 지난 3월31일로 정한 것을 겨냥해 ‘특정의원 봐주기’ ‘3당 야합’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시민단체들이 개악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서도 분노의 수위를 짐작케 한다.

이러고도 ‘차떼기’ ‘책포장’ 등으로 초토화된 정치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배신감마저 느껴진다.대선자금으로 궁지에 몰리자 처음에는 정개협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내비쳤다가,이제서야 4당 대표회담을 제의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행동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물론 소수파임을 내세워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도 옳은 자세는 아니다.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더이상 고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이제는 할 말도 없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