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사일·핵기술 수출규제
수정 2003-12-22 00:00
입력 2003-12-22 00:00
신화통신은 새로 마련된 법규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600건의 관련 기술과 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출업자들은 수출 상품 및 기술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발사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수출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2003-1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