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법 개정키로

｜도쿄 연합｜일본 집권연정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위한 외환 및 무역통제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 회기 내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연정 소속위원들이 17일 밝혔다.

외환법 개정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의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현행법은 유엔의 결의가 없는 이상,다른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LDP)이 발표한 외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단독으로도(유엔 결의없이)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경제제재가 필수불가결하다면 상호 무역이나 자금 흐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부 단체들은 외환법 개정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북한 선박의 일본항구 입항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