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초안 논의 EU 회담 개막

｜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 헌법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EU 정상회담이 12일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날 25개국 정상들은 먼저 경제 분야 논의를 통해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800억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승인,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은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열차 운행 터널 건설과 스페인·포르투갈을 잇는 고속열차 운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각국 정상들은 이번 계획은 “EU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의견 대립이 심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이틀 일정으로 열린 회담이 각국의 의견대립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회원국들이 헌법 초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국가별 투표권 문제.폴란드와 스페인 등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초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등 프랑스와 독일 등 통합 확대 국가에 맞서고 있다.영국은 회원국의 주권을 주장하며 국방과 외교 등에 대한 다수결 투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투표권 문제가 모든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면서 투표권을 둘러싼 격한 대립 때문에 이번 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정·성장협약 등 EU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1일 헌법에 유럽 역사상 기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새로운 대립을 예고했다.



2년여 작업 끝에 마련된 EU 헌법 초안은 정책 결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EU 회원국이 15개국에서 내년 25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EU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2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과 덴마크,동유럽 신규 회원국 등은 이 헌법 초안 일부가 유럽 초거대국가 출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면 독자적인 계획 추진까지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