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2005년 출범

외화자산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오는 2005년 자산규모 200억달러로 출범한다.KIC는 외환보유액 일부는 물론,국민연금 등 공공기금도 위탁 운용하게 된다.현재 3%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은 2010년을 전후로 40%대로 늘어나며,법률·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12년까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를 우리나라로 대거 유치하고,국내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해 2020년까지 서울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최중경(崔重卿) 국제금융국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영국 런던과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보다는 홍콩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가 목표삼은 특화분야는 자산운용업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출자한 200억달러를 단계적으로 100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KIC 성공이 금융허브 첫걸음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은 KIC다.따라서 정부는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직원 30여명을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할 방침이다.초대 CEO로 외국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국제금융계 ‘큰손’(KIC)으로서의 해외 금융기관들을 서울로 유치,‘동북아 금융허브’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대주주인 재경부와 한은은 물론 국회와 감사원의 ‘입김’도 차단했다.자산운용의 감독은 받되,지시나 정보공개 요구는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제금융계의 큰손으로 군림하기에 운용자산 200억달러는 역부족이다.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에서도 위탁받아 1000억달러까지 운용자산을 늘릴 방침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 시점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숙제다.운용자산의 근간이 외환보유액이라는 점도 KIC에게는 족쇄다.위탁자산은 외환보유액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유사시 언제든지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금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즉 KIC는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면서도 최소한 한은보다는 높은 수익률(연간 6%이상)을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야무진 목표 ‘기대반 우려반'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긍정론과,현실을 무시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냉소가 엇갈린다.그나마 KIC 설립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과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된 점은 긍정적이다.



KIC가 성공해도 국제 금융허브는 요원하다는 시각도 있다.금융허브에 관한한 성큼 앞서가고 있는 홍콩·싱가포르·도쿄를 따라잡기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세제·금융 등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롭다는 것이다.국민들의 평균 영어구사 능력도 떨어지고,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요인도 감점 요소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