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경제성장률 5.2%와 경상수지 흑자 60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 2.9%라는 전망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내년에는 모범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한은이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대외적으로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대내적으로도 정치적 불안과 리더십의 약화,가계 부실화와 카드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게다가 내년 4월의 총선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내년의 경제 여건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중국 등 세계경기가 좋아져 수출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이다.문제는 소비와 투자다.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려면 수출 이외에 건전한 소비와 투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이 가운데 소비는 가계의 부실화로 소비여력이 바닥난 상태다.반면 기업들은 투자할 돈은 있지만 투자할 의욕이 없는 것이 문제다.따라서 가계 부문의 부실을 신속하게 털어내고 기업 부문의 부진한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내년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년에 경제가 호전된다 해도 ‘일자리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따라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