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헌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經團連 가이드라인 마련

｜도쿄 황성기특파원｜ 내년 1월부터 정당에 정치헌금을 재개키로 한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이 헌금의 사용내역 공개를 해당 정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헌금 액수를 정하는 정당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게이단렌은 ‘기업의 자발적 정치기부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정치헌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1일 승인키로 했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게이단렌은 민간 주도,자립형 경제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회원 기업은 정치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식하고 정책위주의 정치를 지향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기로 합의한다.”고 명기했다.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평가는 세제개편,사회보장정책 등 10개 항목을 A(매우 좋음)부터 E(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평가하되 정당에 대해 활동경비의 효율적 사용,정치자금의 사용내역 공표를 요구키로 했다.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향상 등 정당활동 전반에 대해논평을 하기로 했다.

정치헌금 액수는 각 기업이 게이단렌에 내는 연회비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이런 계산이라면 내년도 정치 헌금 총액은 4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게이단렌에는 현재 총 1600개 기업이 가맹돼 있다.

헌금 기부는 모든 정당이 대상이지만 “정치기부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해 공산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오쿠다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 달 중의원 선거(11월9일) 직후 “어느 당에 얼마를 낼지는 각기업의 판단에 맡긴다.”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자민당이었으나 앞으로는 자민,민주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각 기업이 두 당에 헌금을 배분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게이단렌은 지난 선거 때 각정당이 내건 공약에 대해 채점을 마친 상태로 향후 이런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관한 방법론을 가미해 최종적인 정책 평가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