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대거 맞교환/부처별 국장급 1~3자리 대상 내년초 실시… 일부 직위 공모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 자리가 내년 1월 대거 맞교환돼 부처간 대폭적인 인사교류가 이뤄진다.부처별로 1∼3개씩의 직위가 거론되고 있어 교류 대상 직위가 많게는 30개를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 부처간 인사장벽을 허물어 부처간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이달중 교류대상 직위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의 국장급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교류가 그동안 한두차례 실시된 적은 있으나,이처럼 대폭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연공서열 위주로 이뤄져 온 부처내 승진·전보인사 관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50여개 정부 부처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 단위를 제외한 30여개 부처에서 1∼3개씩의 교환대상 직위를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되도록 부처간 직위 맞교환 방식을 택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처 내외에서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물을 골라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 이기주의를 깨기 위해선 그동안 시행해 온 개방형 직위제 외에 또다른 획기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제는 부처별로 1∼3급 가운데 20%의 범위에서 해당 직위를 정하도록 해 현재 총 142개가 선정돼 있으나 70%가량이 여전히 부처 내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깨뜨리기에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개혁의 성과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밀접한 해당 부처 내부인사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는 부처별 고위 공직자의 인재풀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시행에 앞선 전 단계 조치”라면서 “공직내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선진국형 인사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인사교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민일보와의 창간 인터뷰에서 “지금각 부처에 고위 공무원들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각료 인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평가와 계획을 먼저 공유해 큰 인사원칙을 세우고,각 부처 인사가 따라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