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제 길 찾은 부안 해법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제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난 5개월 동안 부안군민과 환경관련 단체 등의 반대를 무시한 채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던 원전 건립정책이 비로소 제 길을 잡았다고 평가된다.하지만 이번 발표는 원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로드맵’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유치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한두 곳 있다는 전제 아래 최상의 시나리오만 가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폭력사태와 무정부 상태로까지 비화됐던 지난 5개월의 경험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군의회 부결,현금보상 약속 후 백지화,주민투표 실시시기 혼선 등 절차상의 하자와 오락가락한 정책이 부안의 갈등을 키우고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과거 17년 동안 원전 유치 문제로 수차례 되풀이됐던 유혈사태에서도 아무런 학습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따라서 정부는 ‘선 주민의사 확인,후 부지 선정’이라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부지 선정에 집착한 나머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환경관련 단체 등도 주민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발 비켜서야 한다.

우리는 엄청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 정책 당국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사과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그리고 원전 등 혐오시설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과 함께 혐오시설을 먼저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