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진 입학·보건 별도시스템 구축 합의/ NEIS갈등 해법 보인다

한해 동안 교육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NEIS에서 교무·학사,입학 및 진학,보건 등 3개 영역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하지만 3개 영역의 운영 방식에서는 이견이 제기돼 오는 15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태스크포스팀은 3개 영역의 운영과 관련,3개안을 제시했다.1안은 3개 영역의 DB 서버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둬 운영하되,학교별로 교육청의 DB 서버를 빌려 관리한다는 것이다.즉,하나의 통합시스템안에서 3개영역만 A·B·C·D식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이다.2안은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서버를 운영하지만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서버로 운영하는 방안이다.교육청에 관할 학교수만큼 서버를 설치,관리한다.3안은 16개 시·도교육청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별로 독립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안의 경우,현행 NEIS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2안은 교육청별로 학교 수에 따라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적어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2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3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전교조는 당초 학생의 신상 관련 정보가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3안을 고집하다 2안을 수용하기로 했다.3안의 경우,전국의 1만여개 학교에 별도의 서버를 제작해 학교별로 요원을 두고 관리·운영하기에는 엄청난 인력·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생의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선 상황까지 수용한 셈이다.정보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교육부측도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2안을 수용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면서 “15일 회의에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