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감독 부실’ 10일 특감

감사원이 10일부터 신용카드사 부실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해당 부처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7일 “카드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좋지만,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시장실패 부분이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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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장은 “감사의 초점은 금융감독 시스템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비롯,여신전문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가 적절한지,또 지난해 5월 이후 카드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 3가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이번 감사는 우선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해 실시하지만,감사과정에서 재정경제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해 감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카드업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시스템의 운영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감사과정에서 복지부동한 담당자들이 드러나면 이들에 대한 문책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감사가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 아닌 강도 높은 문책 감사로 이어질 공산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