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타일 달라도 개혁 계속 추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바뀐 후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장관이 바뀌면서 전임 장관의 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개혁의 화두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추진본부이다.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작업은 행정자치부가 쥐고 있는 중앙과 지방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이양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하다.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현재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각종 법률안의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장관이 바뀌었다.두 장관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설득하며 강력한 지도력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 할 것이나,나름대로의 독특한 부처 운영 스타일과 정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이에 따라 부처를 운영하는 방식과 형식 그리고 부처의 분위기도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부회의의 공개일 것이다.전임장관은 행정의 공개성에 중점을 두어 간부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간부회의를 구내방송을 통해 중계하였으나,현 장관은 간부회의를 단순한 보고보다는 현안사안에 대한 토론위주로 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부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이다.

기사에서 지적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자체의 논리를 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문제는 외견상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배경을 보고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언론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미담만을 게재할 수는 없겠지만,행정자치부의 발전을 위한 보다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정진철 행자부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