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책특권 악용한 폭로정치 안된다

지금 국회는 새해예산안을 다루고 있다.하지만 정작 예산심의는 뒷전이고 밑도 끝도 없는 폭로공세로 예결위는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폭로하는 쪽은 한나라당측이고 열린우리당측이 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폭로를 계속하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겠다고 나섰다.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야당이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릴 일이 아니라 권장해야 할 일이다.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하지만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나 발언이 과연 직무와 관련된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폭로로부터 ‘최도술씨 900억원 수수설’까지 연일 폭로공세를 펼치고 있다.의혹이 있다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증거와 사실을 밝히거나,사정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될 일이다.굳이 공격수까지 정해 국회에서 폭로전을 펼치는 것은 면책특권을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당들의 ‘믿거나 말거나식’ 폭로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숱하게 봐 왔다.더욱이 지금은 정당들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는 시점이다.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은 거짓말로 은폐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폭로공세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이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