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뭇거리다 놓친 韓·멕시코 FTA

멕시코 정부가 당분간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이미 충분히 많은 FTA를 체결했다는 것이다.우리의 경우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조차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32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로서는 ‘배부른’ 소리를 할 만하다.하지만 북미 수출시장 방어망 구축을 위해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시급한 우리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 협상 중단의 예외로 인정한 일본을 비롯,FTA 체결국들은 멕시코 시장에서 무관세 또는 비관세장벽 철폐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우리는 높은 관세와 각종 규제를 감수하며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멕시코 정부가 지난 2000년 FTA 체결을 요구했을 때 퇴짜를 놓았다가 뒤늦게 재계의 요청을 받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멕시코와의 FTA에 매달린 사실을 기억한다.이번 사태는 따지고 보면 FTA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당한 꼴이라 할 수 있다.그런의미에서 우리는 향후 FTA 전략을 세울 때 ‘멕시코 교훈’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국내 이해단체의 반발 우려 등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수출시장 상실이라는 더 큰 실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간·국가간 협력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한·칠레 FTA 비준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멕시코 정부가 2∼3년 동안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한 만큼 우리는 그 이후에 대비해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앞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로 관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비관세장벽 철폐에 전략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