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자금 2조 추가투입”재경부, 7조 만기연장 이어 논란일듯

정부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채권) 약 7조원을 갚지 않고 전액 연장키로 해,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그나마 한국투자증권 등 투신사 구조조정에 들어갈 공적자금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해 ‘신규조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금융 구조조정에 추가로 2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를 요청했다.관계자는 “추가수요분 2조여원을 포함해 내년에 필요한 돈이 총 25조원”이라면서 “기존에 투입한 공적자금 등을 회수해 18조 1000억원을 충당하고,나머지 6조 9000억원은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를 전액 차환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계획했던 차환발행 규모보다 1조원 가량이 늘었다.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매년 2조원씩 갚아나가기로 한 공적자금도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한투·대투 등 투신권 구조조정에 최소한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확실시되는 데도 정부가 책정한 돈은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그렇다고 차환발행분을 더 늘려 여윳돈을 확보하려 해도 이미 한도가 꽉 차 불가능하다.신규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관계자는 “대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공적자금)신규조성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