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조원 들여 저속철 만들건가

정부가 2010년까지 경부고속철도에 충북 오송,경북 김천·구미,울산 등 중간정차역 3곳을 추가하기로 한 결정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고속철 투자효과와 수혜범위를 넓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속철의 생명은 속도다.중간정차역 1곳 추가에 운행시간은 7분 늦어진다.3곳을 추가하면 역간 평균거리는 82.4㎞에서 48.8㎞로 짧아져,달릴만 하면 서는 ‘저속철’이 되게 됐다.당초 서울∼부산간을 2시간 이내 주파한다던 운행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



시간은 ‘돈’이다.운행시간이 길어지면 고속철 운영비용이 더 들 뿐 아니라,수많은 승객들의 시간비용이 크게 늘어난다.새 역 건설비용이 3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새 역 인접도로의 정비 등 계상되지 않은 비용까지 합하면 추가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1989년 5조 8000억원으로 시작한 고속철 건설비용이 몇차례 계획수정과 설계변경,공사지연 등으로 18조 4358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이제는 19조원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늘어나는 비용은 결국 국민과 이용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치논리가 국책사업을 망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다.고속철도도 예외가 아니다.울산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약속했거니와 지난 14년동안 없었던 계획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나오니 정치논리가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해당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연계교통망 건설 등으로 흡수하고,고속철은 지역민원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