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비방전’ 수그러드나/정통부, 단말기보조금 지급등 집중단속키로

정보통신부는 14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비방 마케팅·광고가 과열됐다고 판단,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우회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나 요금대납 등 우대조건을 통한 전환가입자 모집행위,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미 확보한 고객정보를 유용해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자를 바꾸거나 기존 가입자의 해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내년 1월부터 010 통합번호로 강제 변경된다고 고지하는 행위나 전환 가입자에 대한 가입비를 면제하는 행위,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명목으로 한 요금감면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이통 3사 사장과 조찬모임을갖고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에 따른 과열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통 3사 사장들은 번호이동성제도 홍보문안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고,상호 비방·허위·과장·부당비교 광고를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