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특검거부 건의 시사

강금실 법무장관은 14일 정부로 넘겨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느냐.’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질의에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저로서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내용이 불분명하게 표현돼 있고 특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간을)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국무회의 전에 (법무부)의견을 (대통령에게)드려야 하는 만큼 다음 주까지 특검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