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안 전면 재조정/ 오늘 안보관계장관회의 파견장소 모술 제외된듯

정부는 1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차 이라크 조사단과 대미(對美) 파병협의단의 귀국 보고를 토대로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조율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라크 파병 3000명선이 마지노선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우리 군이 특정지역을 맡는 것으로 할지,기능을 위주로 파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파병 규모와 관련,일단 ‘3000명 파병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익과 국내 여론,한·미동맹관계 등을 감안해 전체 규모 및 전투병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등 ‘백지상태’에서 파병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당초 모술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줬으면 하는 뜻을 시사했지만,현재 모술에 주둔 중인 1만 8000명의 미군병력을 모두 한국군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상 이는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파병 규모와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CM에서 상당한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보좌관은 ‘미국측이 전투병 5000명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국이 애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3000명 수준의 1개 여단이지만 확실한 제안은 아니었다.”면서 “대미 협상단은 그 수준에서 1차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라크 조사단이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이어서,구체적인 파병 규모와 지역 등은 빨라야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