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줄이기 민간기업에 ‘SOS’/ 日 관급공사 官·民합작 새 시도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에 손을 내밀었다.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일본 정부가 정부 발주 대형 건설공사에 민간 투자를 유치,민·관 합작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요타등 중부국제공항 건설·경영 참여

현재 혼슈 이세 만에 건설 중인 중부일본국제공항이 그 시험대가 되고 있다.정부가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는 일본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일본 제1위 자동차 업체 도요타를 필두로 한 민간기업체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한다.이들 기업은 지분 참여뿐 아니라 예산 집행 등 경영 조언도 한다.정부는 도요타 경영에 30년간 몸담았던 히라노 유키히사가 이끄는 기업인 그룹에 아예 공사의 총 지휘권도 넘겨줬다.이 또한 파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업을 ‘윈­윈’으로 보고 있다.일본 민간업체들에 신설 공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본사와 생산 공장 등이 공항에서 멀지 않은곳에 위치한 도요타측은 “새 공항이 21세기 일본 중부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로 투자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또한 주어진 돈과 시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착공이 6개월 지연됐지만,히라노는 첨단 공법을 도입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05년 2월 개장한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그는 공사비를 대폭 낮췄다.당초 예산보다 무려 1000억엔이나 줄어든 6680억엔을 목표액으로 잡았다.일본 서부의 관문 간사이 국제공항은 완공됐을 때 착공 당시보다 공사비가 37%나 늘어났다.낮은 건설비는 저렴한 공항 이용료 책정으로 이어져 향후 신설 공항의 경쟁력 제고의 지렛대로 작용,흑자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1000억엔 절감 효과

예산보다 적은 건설비와 조기 완공이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내세운 이번 민·관 합작사업이 과거 관례에 대한 도전으로,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파트너십의 미래를 진단하는 가늠자로 비쳐지고 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