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0명 중 4명만 정년 채우는 시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가운데 정년이 다 돼서 퇴직한 사람은 10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노동부 통계가 나왔다.‘정년제’는 허울일 뿐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얼마나 중도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아무런 대책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나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가뜩이나 고령화사회 추세로 노동해야 할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직장 퇴직 연령은 오륙도(56세),사오정(45세)을 지나 38세만 돼도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삼팔선’시대로 빨라지고 있다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의 조기 퇴직은 가정불안,사회불안의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다.국가경제에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아니라 최근 20∼30대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10억원 만들기’나 고시 열풍에서 보듯,지나친 안정성 추구 성향에 따른 젊은이들의 도전의식 실종등 국가의 장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국은 직장인 조기 퇴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다.우리는 고령층의 고용안정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해 왔거니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분 보전을 위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년 보장이나 연장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또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용의 연령차별 철폐,생산성에 따른 급여체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연금제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