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인상 3%內 억제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봉급인상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3%내에서 억제된다.이같은 인상률은 공무원의 실질 봉급 인상분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투자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종 수당 신설이 억제되고 경상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투자기관의 내년 예산은 초긴축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공기업 예산 초긴축 편성

기획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전 등 13개 투자기관의 인건비를 올해 총인건비의 3% 이내에서 증액하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이같은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1년 6%,2002년 6%,2003년 5%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이다.

변양균 차관은 이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방만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13개 투자기관의 인건비가 1조 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임금 인상분은 480억원에 그치게 된다.

●새 수당도 신설 못해

투자기관들은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증액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지 못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하지만 투자기관 인건비 인상분은 기본인상분 3%를 포함한 공무원 실제 인상추정치 3.9%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실상 ‘긴축’인 만큼 핵심사업 투자는 확대하되 경비는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내복지기금 출연규모도 세전 순이익의 5%내로 제한되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기금 출연은 금지된다.외부 차입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환율,유가,금리 변동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산 및 여유자금을 활용토록 하고 비업무용자산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사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