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委 확대 개편/ 새달 3기위원회 발족…위원도 80명으로 증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된다.위원 수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고,활동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30일 지속가능발전위에 따르면 현재 25명인 위원 수를 8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위 규정(대통령령)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다.지난 2000년 설립된 위원회가 다음달 3기 위원회 발족에 맞춰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3기 위원장에는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상태다.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48명과 대통령이 학계·여성계·산업계 등 직능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는 32명 등 모두 80명으로 구성된다.

1·2기 위원회가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3기 위원회의 무게중심은 환경정책 관련 사회갈등 해소로 옮겨진다.이와 관련,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불광동 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기능개편·역할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환경정책의 소극적인 사전검토와 조정에만 그쳤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당사자간 공정한 문제해결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터널,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 터널공사 등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은 당사자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법과 제도개선에도 나서게 된다.사회갈등은 ▲지자체나 관련부처 차원의 해결 ▲국무조정실의 조정 ▲대통령의 직접조정 등 3단계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