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감염성폐기물 처리 ‘잡음’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적출물)을 전문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적출물을 도맡아 처리해온 멸균·분쇄 관련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울상이다.멸균·분쇄 중간 처리가 2005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이들은 정부가 특정업종을 봐주기 위해 법을 고쳤다는 의혹까지 제기,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은 멸균·분쇄후 잔재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처리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립장에서 반입을 꺼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전문 소각장에서만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 중간 처리업자들과 멸균·분쇄 기기 생산업체들은 판로가 끊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병·의원들도 처리비용 증가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중 적출물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삼성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한일병원 3곳에 불과하다.나머지 병·의원들은 모두 이들 중간 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법 개정에 따라 독점 처리혜택을 보게 되는 일정용량(시간당 2t이상)의 능력을 갖춘 전문 소각장은 전국에 9곳이 있다.

멸균·분쇄기 생산업자들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한지 2년여 만에 사용처를 사장시키는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환경부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치 개발사업과 자동멸균·분쇄기술을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15억 2000여만원의 국고를 지원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이성한 과장은 “현재의 멸균·분쇄기술은 100% 완전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잔여물 수거비용을 낮추는 등의 대안을 마련,소각 처리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차세대 기술로 지원하고 있는 멸균·분쇄 기술이 개발된다면 감염우려때문에 적출물을 받지 않고 있는 매립장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