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지방 확산 막아야

부동산 투기 바람이 서울의 강남권 이외 지역과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경기 안산·수원 등 수도권과,대전·대구·울산·부산 등의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요즘 하루 방문객이 1만여명을 넘고 있다.서울 구로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219가구 분양에 무려 9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고 한다.경기 하남시와 성남시의 경우 주간 집값 상승률이 각각 3.93%와 3.42%에 달했으며,대전(1.97%),대구(1.26%),울산(1.00%) 등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업계는 이에 대해 서울 강남권에서 이탈한 투기성 부동자금이 인접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옮겨 가고 있다고 말한다.이는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 등으로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었다.지금 시중에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이 자금들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 유입이 막히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이런 대규모 부동자금이 흘러갈 곳을 터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조이는 방식은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금방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하려면 풍선 속에 가득찬 바람을 어디론가 빼내주어야 한다.시중 부동자금이 건전한 생산활동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반드시 자금흐름 개선책을 포함시켜야 한다.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위축된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